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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현승, 김현진
발행일 : 2003.08.18
형태사항 : 문고판,
132p
ISBN : 89-7633-225-3 04320
저출산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할가?
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SERI 정책에세이 (003)’으로 발간한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교령화의
시한폭탄』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한국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한다. 성장신화가 붕괴되어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고령화 대책을 준비해 왔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내진설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
과연 길어진 노년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제까지 노년대책의 두 기둥은 기업의 평생직장 보장과 가족의 노인부양이었다.
그러나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오히려 45세에 정년이 되는 ‘사오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들의 경로효친사상 또한 퇴조하고
있다. 기존의 노년대책의 두 기둥이 약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둥의 역할을 하여야 할 공공부문도 그리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가정경제를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노인부양 부담이 생산연령층의 어깨를 짓누른다. 어린
자녀의 양육비용은 그나마 출산조절을 통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예상치 못한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한국과 세계 미래의 변화의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효율, 공평과 함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안을 고려하는 경우 정책효과 발생의 시차(time-lag)를 중시하였다.
[이 책의 주요
내용]
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이제까지
성장 동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산출물(output) 중심시각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생산의 투입요소(input) 시각에서의 성장 동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97년에 27%에 불과하던 총 선거권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2010년 38%, 2020년 4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투표율이 젊은층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하면, 2010년 이후에는 최근과 같이 20～30대가 투표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기사들을 신문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자의 파워증대로 세대간 전쟁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총인구의 9% 수준으로 떨어진 농촌 인구의 절대 규모 감소와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선 지역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신부의 부족 현상이
2011년에 최고점에 이르러 남자 10명당 2.2명이 신부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로 따져보면 2003년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주 결혼 연령층 (남자 26～30세, 여자 24～28세)에 도달할 때이다.
출산율 1.17로 인하여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에게 매달리고 떠받드는 ‘4-2-1 증후군’이 생기고 있다. 이른바 소황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럭낵’이라는 나라의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스트럴드블럭’이
시사하는 바는 오래 살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II.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변화하는 세계 경제 안보지도
선진지역과 개발지역 모두에서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의 세계화’현상이 나타나지만,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2000년 이후 개발지역이 선진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OECD 보고서가 2020년이 되면 현재의 비OECD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정도이다.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헌팅턴 교수는 2025년경이 되면 세계의 이슬람 인구수가 기독교 인구수를 추월하게 되어 기독교를 상징하는 서구와의 충돌 및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지역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슬람인구 증가는 일부다처제로서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 데 기인하고 있다.
선진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세계질서에 있어서 선진국의 역할과 국경을 넘어선 위기에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뿐인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심지어 전쟁에 내보내려 하는 부모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조건의
미국
1945년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선 이래 이미 60년 가까이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이민의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미국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의 평균연령은 40세로 이탈리아(52세), 독일(47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젊은 미국의 파워는 향후 막대한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년을 전후로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인구 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2050년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국가의 대부분이 유럽국가라는 것은 유럽의 인구감소 현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럽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상징되어 오던 유럽의 복지제도를 축소지향으로 선회시키고 있다.
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부동의 세계 1위이자 세계인구의 20%를 웃도는 13억의 중국인구는 중국의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인구만으로 보면 향후
10～20년 동안 중국은 인구보너스기의 혜택으로 인하여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30년경에는 거대한 중국이 식량
수입국으로 되어 중국의 식량문제가 세계 전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성공적인 산아제한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머지 않아
중국남성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등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를 떠받드는 4-2-1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one mouth six pockets’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어린아이 한 명에 6명의
주머니를 공략할 수 있다. 반면, 1에 해당하는 소황제들이 생산연령인구에 진입했을 즈음에는 고령화로 인해 거꾸로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one pocket six mouths’가 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일본은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는 과거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다. 일본은 2000년 현재 남성의 평균수명이 77.6세, 여성이
84.6세로 세계최고의 장수나라이다.
지난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뿐만 아니라, 향후 어두운 미래의 원인에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늙은 일본이 자리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씀씀이를 줄이자, 소비침체, 경영악화, 실업증가, 소비축소 등의 연쇄적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III.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인구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해서는 인구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인구의 양적인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확충 방안으로는 출산장려, 여성 및 고령인력의 활용, 이민의 확대를,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 방안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운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다.
출산 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출산 장려책을
실시하더라도 실제 출산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이미 늦은 때일 수 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는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율 증가는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은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시설의 보완과 더불어 참여하고 일하는 문화의 창출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고령근로자에 대한 대안적 고용형태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교고용(bridge-employment)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교고용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인 ‘임금
피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어느 시점부터 도입할 것인지, 근로자의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고령근로자 스스로 및 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관건이며, 특히, 중하위층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는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면서 인력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 경쟁력이 있는 인력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라는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인력의 수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내 축구감독이 히딩크 감독과 경쟁하고, 일본의 최고 경영자들이 닛산의 곤 사장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품의 이동과 달리 인력의 이동은 단순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고 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이민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모자이크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주어진 인력을 가장 생산성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운용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방안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고객 지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책을 값싸게 제공하더라도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와 물품의 생산성 향상 지표도 공급자 시각에서 설정된 내부지표가 아니라
고객만족도라는 외부지표가 중요하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학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문의 실사구시를
추구하여야 한다.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치료와 더불어
사전적인 예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건강 검진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사회보장기능을 위한 공동 의료부담으로 적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연금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지닌채 너무 많은 승객을 싣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의 정치적 파워증대로 선진국에서는 고령연금의 삭감안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실업자를 자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이다.
연금제도를 공적연금으로 하자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노후 등에 대한 대비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개인 상호간의 위험분산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적정한 소득보장과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노후에 누구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금 민영화 주장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정부실패’를 야기한다고 한다. 연금재정의 파탄 상황, 공적 연금 관리의 실패, 개인선택의 제약으로 인한 국민경제 역동성 저해가 정부실패의
예들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연금 개혁논의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소득 대체율 인하를 통한 연금 급여 조정, 보험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현행 연금구조 붕괴를 지연시키는 데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연금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의 연금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연금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화로의 전환비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고 시한폭탄의 뇌관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
